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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결국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비실명 아이디를 비롯한 어뷰징은 완전히 막을 수 없으며, 광고에 대한 표기 문제로 봐야한다“며 ”소비자가 어떤 광고인지 확실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당한 광고에 대해 밝히는 룰을 만들어야한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신뢰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판매한 후 아이디를 회수하거나 재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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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가명 정보나 차명으로 아이디를 만들거나 본인이 아닌 사람이 비실명 아이디를 활용하는 경우 네이버 실명 아이디 판매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칭 범죄로 봐야 할 소지가 있다”며 “비실명 아이디를 마케팅 업체에서 활용하는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에는 규제가 네이버 실명 아이디 구매 따로 없고, 댓글 조작과 같은 맥락으로 업무 방해 등을 적용할 법하다”고 말했다.
네이버 실명계정 파는 사람들이 많던데 혹시 네이버 생성 아이디 구매 업자한테 네이버 실명계정을 구매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커뮤니티 후기 보면 계정거래로 경찰서 다녀온 후기들도 있어서 처벌 받는거 같은데 궁금하네요
아이디가 회원의 전화번호나 네이버 생성 아이디 판매 주민등록번호등으로 되어 있어서 사생활 및 정보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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